-
부평 최대규모 재건축 13만평, 6500세대 갈산지구 선도지구 지정 추진동력 얻어! 부평(을) 이현웅, 유정복 시장 면담 이어 재건축 협약식 개최!국민의힘 부평(을) 이현웅 국회의원 후보는 20일, 총 13만평, 6500세대에 달하는 부평 구 갈산지구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공동 협약서를 전달받았다. 해당 갈산지구 재건축 규모는 부평에서 최대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갈산지구 재건축 추진위를 만난 이 후보는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부평일원(갈산지구・부개지구 등)을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나누었다. 이 후보와 추진위 간 서명한 협약서에는 ‘부평 갈산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공약으로의 추진과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부평구을 지역 중 특히, 갈산지구와 부개지구가 30년 이상 연한에 도달한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가운데 이번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 부평시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부평구 삼산농산물시장,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 착공식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10일 채소동 앞 주차장에서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국민의힘 부평구(을) 강창규 당협위원장, 김숙희 구의원(국힘/삼산1동,갈산1∙2동), 윤구영 구의원(국힘/삼산2동,부개2∙3동), 관리사무소 이재휴 소장, ㈜부평농산 김득연 대표, ㈜경인농산 나일섭 대표, 인천원예조합 반재현 공판장장, 중도매인조합 최용환 연합회장(부평농산 과일조합장), 부평농산 박종수 채소조합장, 경인농산 조세형 채소조합장과 시공업체인 웅진종합토건 차종호 대표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중도매인들이 시장 내 적치장과 경매장 공간이 열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27백만원(설계용역비 10백만원, 공사비 317백만원) 연면적 1,922.8㎡규모의 가설 구조물 설치공사와 기반 조성공사로 오는 11월 22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다. 국힘 부평구(을) 강창규 당협위원장은 “경매하고 남은 농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중도매인들이 주차장과 인도에 양파를 임시방편으로 쌓아 놓아 비 오면 밖에 나가 천막으로 덮고, 무더위엔 부패에 주민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았는데, 구근류 경매장 확장공사로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형 조합장은 “1일 기준 평균 70~80t의 농산물이 입고되고 있으며, 이 중 경매가 이뤄지지 않은 농산물은 주차장 등에 옮겨 놓고 있다” 며 “이번 공사로 인해 적치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경매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했다. 한편,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추진을 앞둔 상태다. 도매시장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4단계 순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년간 단계별 공사를 진행해 청과물동 증축(8천540㎡), 구근류 경매장 신축(1만4천900㎡),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할 계획이다.
-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본격 시동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본격 시동 - 4대 전략, 16개 과제에 대한 세부과제와 실행방안 이달 중 확정 - 사진= 1000만 도시 인천 비전 발표 인천광역시가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과제를 이달 중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는 300만 인구의 인천시가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유정복 시장이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행사에서 4대 전략*과 16개 과제를 직접 발표했다. * ①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②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③ 글로벌 한인 네트 워크 육성, ④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 세부과제의 주요사업으로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한상비지니스센터 조성, 재외동포 관련 행사 유치, 문화행사 확대, 학술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시는 이달 중 각 사업들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재외동포 전담 지원부서인 재외동포웰컴기획과를 7월 10일 자로 신설한다. 시는 전담부서를 통해 재외동포 지원, 교류․협력에 필요한 전략 발굴 및 과제수행을 역점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인천시민과 재외동포를 위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재외동포들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별 세부사업을 발굴·확정하겠다”며 “인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이 재외동포들의 수도가 되도록 각종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
인천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해 78건 시정조치인천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해 78건 시정조치 - 58일간 154개소,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 - -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추락위험구간 안전조치 등 점검해 시정 - 사진=건축공사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인천시가 공사장 추락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58일간 관내 154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78건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며▲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기타 안전관리 등을 집중점검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내 지하 1층 ~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56건 ▲시정요구 18건 ▲개선권고 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 했다.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분야의 경우 고소작업 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적합한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발판 고정 불량, 일부 구간 미설치 등 1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현장조치 및 시정요구 했다.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분야의 경우 작업자들의 추락위험이 있는 취약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추락․낙하물방지망, 가시설 설치, 개구부 덮개 등)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추락 방호망 일부 미설치, 비계 수평재 탈락, 개구부 안전 휀스 설치 미흡 등 4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현장조치 및 개선요구 했다. 또 기타 안전관리 분야는 작업장 내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판 설치, 안전교육 실시 및 근로자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등을 점검해 지적된 18건에 대해 현장조치·개선요구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시에서도 안전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
인천시, 중국 톈진시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성과 공유인천시, 중국 톈진시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성과 공유 - 송도국제도시의 안전 및 재난복원 사례 설명, 미래 방향과 과제 의견 교환 - 사진=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중국 톈진시 도시계획관을 시찰 인천시가 대표적인 스마트도시 사례로 손꼽히는 송도국제도시의 사례를 중국 톈진시와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는 6월 28일 유정복 시장이 톈진시-딜로이트사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양 도시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톈진시 양빙(杨兵) 부시장이 먼저 톈진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발표한 후,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의 스마트도시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인 송도국제도시는 면밀한 도시계획을 통해 자족성을 가지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설정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첨단 유비쿼터스 및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도시 전체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설치하고,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했다. 통합운영센터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소방기관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 전체의 안전과 재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복원력 허브(Resilience Hub)’인증을 아시아 최초로 받은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송도국제도시는 각종 첨단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갖춘 대표적인 스마트도시”라며, “앞으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톈진시의 우수사례를 접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
인천시,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인천시,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 - 전문기술인 직접 방문해 개선방안 제시 … 사업장에 큰 호응 - - 기술지원 결과, 환경시설 개선 필요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사진= 기술지원 현장 인천광역시는 관내 14개소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능력배양과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기술인이 사업장을 방문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산업단지 등에서 노후 방지시설 및 시설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반복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별단속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장을 우선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또한 기술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동종업계 종사자나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환경기술인 면담과 배출공정을 진단해 운영 관리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 참여 사업장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지원 결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최근 산업단지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한 인천시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실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지원이 필요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악취기금 융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84개소에 1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약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의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지난 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
계양구, 어르신 맞춤형 세무상담 실시계양구, 어르신 맞춤형 세무상담 실시 - 마을세무사 재능 기부 통해 구민에게 무료 상담 지원 - 사진=마을세무사 재능 기부 통해 구민에게 무료 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일 계양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현 마을세무사가 계양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증여세, 재산 관리, 절세 요령 등 어르신 맞춤형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세무사는 재능 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양구에는 현재 7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상시 전화를 통해 담당 동 마을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세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
안전한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받자안전한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받자 - 6월22일~25일,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서 -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지급 - 사진=시장 내부 전경 사진=시장 외부 전경 인천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예상되는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설·추석 명절에만 진행했던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를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6만7천 원 이상은 2만원 ▲ 3만4천 원 이상 ~ 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➀ 행사기간 : ’23. 6.22.(목) ~ 25.(일) 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 ➁ 시장별 상품권 2억원(총 4억) ③ 1인당 2만원 한도, 이번행사 기간 내 1회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4억 원(각 시장당 2억 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지만, 정부대책과 공조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시점부터 수산물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기술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사법경찰, 군·구와 함께 수산물 안전대책 전담팀(TF)을 구성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
-
부평구와 계양구, 2023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로 동일 구역내 다수 추진주체간 주민갈등 야기시켜“인천시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제”라는 방법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여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와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높은 후보지를 7월 초 발표 할 예정이다. 이에 관할구청은 시에 접수하기 전에 “동일(또는 일부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에서 조율∙정리 후 1곳만 추천”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확인 후 유의하여 시에 추천“하도록 지침 되어 있으나 부평구와 계양구의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로 두 추진주체간의 다툼과 주민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부평구 십정동 동암중학교일대에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89,037㎡)(이하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계획신축 1,639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 하던 중 가칭)동암중서측 재개발(38,900㎡) 추진위원회가 2023년 재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개발사업의 일부 중복 구역계에 2군데의 사업을 추진함에 양측과의 다툼이 일고 있다. 계양구 효성동273-29번지일원의 효성구역에서도 같은 사업구역에 이미 2021년 8월 6일에 북인천세무서장으로 부터 고유번호증(213-82-68***)을 발급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가칭)효성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추진주체간 갈등,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한 부평구에서도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에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 168-80-20***)을 발급받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추진되었다고 파악되었다. 부평구 동암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효성2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북인천세무서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고유 번호증(사진=동암역,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윈원회)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4일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시에서 발표하자,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효성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가칭)동암중 서측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효성동 재개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가칭)동암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며, 토지매입 및 동의서를 49.5%를 확보한 상태이며,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절반을 지주택에서 동의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 면서 “가칭)동암중 서측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공모에 선정되면 시는 예산 낭비, 시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상 중복 구역 내 다수추진주체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됐건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됐건 모두 다수추진주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일부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가칭)동암중 서측 재개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권박탈, 사업지연 및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끝까지 민원을 제기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우후죽순으로 공모제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재검토 하던지 동의율기준을 높여 서울시처럼 월단위로 접수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해야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가칭) 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사무실 외관 (사진=인천건설신문 윤대영기자) 반면, 재개발 공모참여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 주택접도율(40%→50%), 과소필지(40%→30%), 호수밀도(70호→50호)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로 「2030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됨에 따라 2023년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 공모에 지침에 따라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토지등소유자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여 접수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지가 지주택과 일부 중복 되지만, 구에서 접수를 받아 줬으며 제안서 검토,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에서는 일단 전부 시에 접수하라고 이야기 했다” 고 말했다. 제안서 공모 공고 제2002-3592호에 따르면 주택법 지역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추천부서인 자치구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고려됨과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자치구 여건(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진행 중인 구역 수 등), 구역의 정책적 요건과 함께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며, 시의 검증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초 공모결과가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러한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추진단체 간 심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구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부평구청과 계양구청에서 사전 조정, 통합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
계양구, 2023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 후 시에 제출계양구, 2023재개발 사전검토 공모지침 신청방법 미준수 후 시에 제출 -동일(일부 중복) 구역 주민갈등, 다툼에 행정소송 준비- -지역주택조합 사업진행 중, 재개발 후발주자로 공모 참여 다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4일 “인천시203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제”라는 방법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 해 올 7월초 단행 할 예정이다. 공모제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구청에서 인천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할 공모제 지침(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592호)을 하달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향후 큰 지역사회문제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할구청은 시에 접수하기 전에 “동일(또는 일부중복) 구역계에서 다수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입안권자인 관할구청에서 조율∙정리 후 1곳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확인 후 유의하여 시에 추천“하도록 지침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구역들에서 추진주체간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모제 계량화점수를 잘 받기위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중복구역으로 2개의 추진주체에서 계양구청에 접수된 지역은 계산동1050번지일원의 경인교대구역(면적 약 50,200㎡)과 작전동856-18번지일원의 경인교대입구역 동측구역(면적 약118,000㎡)이다. 이곳에서는 면적을 작게 하여 접수한 경인교대구역 추진주체와 작전동주민들간 대립과 다툼,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전설명〕 사업구역 내에 일부 중복으로 2곳의 구역이 계양구청에서 시에 접수한 중복 구역도 확인결과 경인교대역구역 추진주체가 계양구청에서 주는 계량화 점수(70점)중에서 구역계 설정에 따른 면적 –5점을 감점 받지 않고 순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부터 계산동을 포함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왔던 작전동(경인교대입구역동측구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수차례 임의로 구역계를 변경 해 계양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제도의 허점을 노려 재개발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한 것이다. 또한, 경인교대 참여구역은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구역으로 계양구청은 유의사항을 참고하고 선정과정에서 고려돼야 함에도 시에 접수했다. 〔사진설명〕 면적을 작게 하여 계산동만 포함한 경인교대구역(계산동1050번지일원)의 뒤늦은 중복접수에 항의하는 작전동주민들(경인교대입구역동측구역)의 현수막 금번 인천시 재개발사업 공모에 접수한 효성동273-29번지일원의 효성구역에서도 같은 사업구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해왔던 효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추진주체간 갈등,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사진설명〕효성2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재개발결사반대 현수막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에 따르면 “2023인천시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제에 명시된 추천지침을 해당 구청에서 준수하지 않은 채 중복구역에 서로 다른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을 그대로 시에 접수한 것도 한 원인 이지만 시에서 재개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10%이상만 징구해서 접수가능토록 한 것도 문제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우후죽순으로 공모제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재검토 하던지 동의율기준을 높여 서울시처럼 월단위로 접수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바뀌든지 해야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산동951-6번지일원의 가칭)계산역남측구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성되어 있고, 부평도호부 관아는 시 유형문화재로 사업구역과 인접해 있어 사업추진가능여부를 유의해서 확인한 후 해당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접수가 되어도 선정될 수 없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는지도 의문스럽고 시에 보고한 후 접수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작전동(경인교대입구역동측구역)의 한주민은 “자신들이 소외된다면 주민들의 힘을 모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계양구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행태를 지적하였다. 서울시 각 관할구청에서는 이러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구역은 충분히 조율하여 1곳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시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청에서는 시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시에 접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며 현장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율∙통합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금번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향후 주민들간 대립과 다툼이 확대되고 심지어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http://archinews.co.kr yeechoa@naver.com 인천건설신문/조은예기자